<제보자들> 물거품이 된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의정부 녹양역 스카이59

지난 2017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한 아파트를 계약했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철썩 같이 믿고 계약금도 냈지만 1만 평에 이르는 해당 부지는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첫 삽조차 뜨지도 못한 채 잡초만 무성하게 자라있었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경기 북부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던 초고층 아파트를 계약한 약 1,700여 명의 사람들은 한목소리로 제발 아파트를 짓게 해달라며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1인당 5,000만 원이라는 큰 돈의 계약금을 지불하였으나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진행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계약자들의 꿈이었던 59층짜리 초고층 아파트가 아직까지도 지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2017년 4월 모델하우스 개관과 함께 계약자 모집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다른 주변 시세보다 많이 저렴한 가격은 물론이고 역세권의 입지조건과 59층에 이르는 초고층 아파트였던 의정부 녹양역 스카이59에 대한 관심은 가히 폭발적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불과 이틀 뒤 명품 아파트를 짓겠다던 땅 주인이 돌연 분양을 중지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당초 합의된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조합 측이 약정을 위반했다며 약정 파기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였습니다.

하지만 조합 측은 땅 주인의 주장은 약정서 상에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며 약정 이행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습니다.

법정 공방은 물론 수차례 합의에 도달하는 듯 보이기도 했지만 3년째 땅 주인과 지역 주택조합 측의 엇갈린 주장이 이어지면서 의정부 녹양역 스카이59 사업은 멈춰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 이 피해는 고스란히 약 1,700명의 계약자들과 인근 상인들에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노후를 위하여 계약했다는 한 노부부는 물론 적지 않은 금액을 대출까지 받아서 가입한 신혼부부들까지 약 1,700여 명의 계약자들은 언제 지어질지 모르는 아파트 때문에 무거운 이자 부담을 계속해서 떠안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약 당시 이미 납부한 계약금 중 일부는 이미 사업 진행비로 사용되어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였는데요.

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도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계약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에 놓여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3년이 흐른 지금 합의를 위한 몇 차례의 논의에서 최초 약정 시보다 높은 땅값이 제시된 상황이였는데요.

해당 지역 주택조합에 가입한 1,700여 명의 계약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이대로 사라지게 되는 것일까요?

끝없이 이어지는 조합과 땅 주인의 줄다리기 사이에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계약자들은 너무나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언제나 말 많은 지역주택조합은 일반 분양아파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마련하는 방법의 하나로 꼽히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소비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은 것다고 합니다.

우선 지역조합주택 아파트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이전 동일권역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온 무주택자나 소형 주택 소유자들이 직접 조합을 만들어 사업주체가 되는 아파트를 말하는데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이라면 별도의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반적인 재개발이나 재건축 정비사업과 달리 임대주택 의무비율이 없고 절차가 간소해 정비사업보다 속도가 빠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조합원이 우선 분양권을 가지면서 토지확보나 시행사 이윤 등 각종부대비용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아파트들보다 분양가가 저렴하구요.

하지만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토지 확보와 조합원 모집이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업이 무기한 늘어지게 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오늘 나오는 의정부 녹양역 스카이59도 토지 확보라는 부분에서 땅주인과 지역주택 조합의 엇갈린 의견 때문에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느슨한 제도 탓에 조합원 수가 부족하거나 토지 확보가 충분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주택 조합에서는 마치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피해자가 생깁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사업이 장기화 됐다가 조합이 해산되기도 하니 리스크가 너무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를 고를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건 확인하지 않은 채 모델하우스만 보고 안내해주는 사람의 말만 믿고 덥썩 가입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행여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변에 진짜 보기 싫은 원수가 있을 때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를 추천하라고 말입니다.

이만큼 리스크가 너무 큰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에 정말 가입을 하셔야겠다면 먼저 관할 지자체에서 조합인가를 받은 곳인지를 확인을 해야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주택 조합의 경우 건설될 가구예정수의 50% 이상의 조합원이 모집되어야 하고 주택을 지을 땅의 80% 이상의 사용권한이 확보되어야만 조합이 설립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착공까지 이어지려면 추가 조합원 모집과 건설대지소유권 95%이상 확보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구요.

분양가가 다소 다른 주택조합보다 비싸더라도 사업계획승인 인가까지 받은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사업이 무산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그나마 안전하다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인지 확인을 하고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다는데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단적으로 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행정처리와 업무 진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사와 함께 사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업무대행사가 다른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를 성공시킨 사례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개인적으로는 공공분양이나 민간분양을 노리는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지역주택 조합 아파트는 상당히 꼼꼼하게 그리고 자세히 알고 공부할 분이 아니시라면 쳐다도 보지 않는게 정신 건강에 이로울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