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들> 임대사업자 횡포, 공공임대 송보파인빌 5차 아파트

전라남도 광양시에 위치한 공공임대 아파트에서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제보를 한 주민들은 이곳에서 황당한 일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아 얘기했는데요.

처음 입주 당시에는 5년 만기 우선분양을 조건으로 입주했지만 9년이나 지난 지금, 우선분양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뿐만이 아니였습니다.

현재 임대사업자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주민들은 이 모든 것들이 아파트 시세차익을 노리고 범해지고 있는 임대사업자의 횡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송보파인빌 5차 아파트는 2016년에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점에 송보건설은 (주)정기산업에 임대사업권을 승계하였다고 하는데요.

그 후 시청으로부터 1억 4천 6백만 원의 금액으로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분양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길고 긴 기다림에 지친 주민들이 매도청구소송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임대사업자 또한 분양전환가격이 너무 낮다며 시청을 상대로 분양전환승인취소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였습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였습니다.

최근에는 비대위(비상 대책 위원회)를 중심으로 합의문을 만들어 동의하는 입주민만을 대상으로 분양전환 절차를 허용해주고 있다는 것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의하지 않은 입주민은 분양전환에 대한 상담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서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아파트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걸까요?

공공임대아파트의 목적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낮은 보증금으로 집을 빌려줬다가 경제적인 능력이 갖춰지면 집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였는데요.

따라서 임대아파트는 대한민국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전남 광양시 공공임대 아파트 뿐만 아니라 다른 공공임대아파트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광양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지자체에 수없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기다리라는 말 뿐이였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추위와 맞서며 시위를 하는 것이 전부라고 합니다.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공공임대아파트의 두 얼굴에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부디 현실에 걸맞는 법의 개정을 통하여 서민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