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들> 양육비를 주지않는 나쁜 부모, 배드파더스

지난 14일, 청량리 한 청과물 시장에서 사람들 사이에 큰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를 고발한다고 쓰여 있는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인 제보자 김지영(가명)씨와 이혼 후 몇 년 째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남편 최석진(가명) 씨 사이에서 거친 충돌이 일어난 것이였는데요.

이날, 제보자 김 씨와 동행한 한 방송사 기자가 전치 5주의 골절상까지 입으며 현장은 욕설과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 전 남편은 2015년 이혼 후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러고는 재산을 빼돌리고 거주지를 바꾸며 잠적해버렸다고 합니다.

결혼 생활 당시에도 남편의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는 김지영 씨.

이혼 후에도 전 남편 때문에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받고 싶으면 아이와 같이 와서 빌어보라고 했다는 전 남편 최 씨.

최 씨는 한 달에 60만원으로 책정된 아이의 양육비는 제대로 보내지 않은 채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각종 취미 생활까지 SNS에 버젓이 자랑하는 전 남편의 행태를 견딜 수 없었던 제보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구치소 감치명령까지 받아냈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녀에게 보내진 양육비는 한 달에 겨우 10만원 남짓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전 남편 측은 오히려 제보자의 행패와 악의적 비방 때문에 심각한 정신적, 물리적 피해를 보고 있으며 재산이 없어서 양육비를 줄 수 없을 뿐 그 외 김 씨의 주장 대부분이 거짓이라고 반박하고 있었습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153만의 한부모가정 중 약 70%가 단 한 번도 전 배우자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는 통계를 내놨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바로 이들에게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였는데요.

지난 2015년,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설립됐지만 소송 등의 법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전 배우자의 재산을 추적하거나 강제로 양육비를 지급하게 할 수 있는 법적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해외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로 판단하고 실형을 내리거나 운전면허 몰수, 출국 금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오로지 개인 간의 채무관계로 보고 있어서 형사 처벌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모들은 양육비 문제를 남녀 간의 성별 갈등으로 보거나 자신들을 마치 빚쟁이 취급하는 사회의 시선이 가장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는데요.

아이의 생존을 위해 매일 전쟁 같은 양육비 싸움에 나서는 부모들이 너무나도 절박해 보입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에게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을 지켜줄 생명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무책임한 전 배우자들 때문에 분명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는 양육비 지급이 중단될 때마다 매번 변호사를 통해 법적조치를 하려면 비용감당이 안되는 문제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배드파더스라는 사이트까지 만들어지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들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여자도 있는데 왜 배드파더스인지 의문이 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중요한 건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이혼을 했어도 나의 아이에게만큼은 최선을 다하는게 진정한 부모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