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커지는 풍선 효과, 수도권 남부 아파트 값 폭등에도 뒷짐 진 정부

2019년 12.16 대책 발표 이후 계속해서 상승하던 강남 4구의 아파트 값이 주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수원 등 수도권 남부의 아파트 값은 이와 반대로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상승률로만 따지고 보면 서울에 비해서 약 100배가 오른 셈이였습니다.

실제로 수원 일부 지역은 일주일 사이 실거래가가 1억 원 이상 뛰기도 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2020년 한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의 정책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었을까요?

2017년 8월, 문재인 정부는 출범한 지 3개월 만에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때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대폭 확대하며 반드시 집 값을 잡겠다는 굳은 다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집이 없는 사람들은 서울에 거주할 아파트를 구입할 때 50%까지만 대출 받을 수 있었지만, 임대사업자들은 80%까지 가능하게 한 것이죠.

또한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를 거의 내지 않게 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일반 자영업자나 근로소득자가 내는 세금에 비하면 고작 10% 수준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19년 12월, 한 달 동안에만 무려 9천여 명이 넘는 이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내면을 살펴보자면 이 역시 종합부동산세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2년 9개월 동안 총 18개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된 12.16 대책에서는 기존보다 일부 축소되긴 했지만 임대사업자가 받는 대출이나 세제 혜택은 여전히 유지되었습니다.

또한 수원의 집값 급등은 충분히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강남으로 연결되는 신분당선 연장 발표를 시작으로 구도심에 진행 중인 신도시급 대규모 재개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광교신도시의 풍부한 생활권과 적은 돈으로 갭 투자가 용이한 환경까지 모든게 집값 급등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부 부동산 투자자들은 이러한 조건의 수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문제는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이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이렇게 한 발 늦은 핀셋규제로는 부동산 투자자들의 신속한 움직임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PD수첩 제작진은 이러한 수원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규제할 방안이 있는지 국토부에 물었지만 국토부는 모니터링 하고 있을 뿐 추가적인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집 값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얼마나 올랐을까요?

확인 결과, 문재인 정부 임기 중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3억 원 가량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전직,현직 청와대 고위 관료들의 부동산 재산도 평균 40%나 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 온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재산 역시도 꽤나 많이 늘어났습니다.

과연 서울과 수도권의 아파트값을 이번 정부에서 잡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은 워낙 종잡을 수 없는 분야이기에 문재인 정부가 끝난 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